김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언론을 통해 아시겠지만 장점마을은 환경피해로 인해 집단으로 암이 발병한 곳입니다.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80명의 주민 중 지금까지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15명, 현재 투병 중인 사람이 10명입니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암 발병원인을 2001년부터 가동된 유기질 비료공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피마자박, 연초박, 팜박, 미강박을 혼합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오던 중 2017년 4월 24일 대기배출시설 한 곳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이 허가기준치보다 4.7배 높게 검출되어 현재 익산시로부터 폐쇄명령 행정처분을 받아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4월 17일 환경보건법에 따라 마을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린 원인을 밝혀달라고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7월 14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원수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익산시와 함께 2억3천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올 12월까지 환경안전건강연구소를 역학조사 용역기관으로 선정,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검토보고서를 보면 해당 공장에서 배출된 악취, 오염, 발암물질인 다환 방향족 화합물 배출, 지하수 오염 등이 확인되었고 여성의 피부암 발생이 유의미하게 높아 관련성 파악 및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익산시에서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의뢰한 금강농산 및 주변환경 오염실태 예비조사 용역 보고서를 보면 농업용, 가정용 지하수 모두에서 나프탈렌이 검출되었고 공장 아래 저수지 퇴적층에서 14종의 발암물질과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비료공장이 가동된 뒤부터 수차례 악취피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집회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인근 저수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행정관청에 환경피해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행정기관의 답변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함라 장점마을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2017년 2월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시점이었습니다. 도의회 방문으로 주민들의 피해실상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이후 환경피해 원인을 밝히기 위해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익산시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마을대책위를 구성하여 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역할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리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전라북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도 분노를 살만한 일입니다.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관련부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건강지원사업과 오염된 환경복원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이 암 발병원인의 불안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함라 장점마을과 같은 사태가 도내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비슷한 유형의 환경피해지역을 전수조사해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