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발언

결산검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큰 틀에서 방향성을 조금씩 변화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들은 그렇게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계속사업, 또 작년에 비 피해로 인해서 연말쯤에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건설안전국에 한 60건 정도가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다음연도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온 데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넘어온 사업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특히나 재난안전과는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애쓰시지만 장마 오기 전에 또 처리해야 할 일들은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월사업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렇게 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과가 많이 해당되는 과는 아닌데, 3개 과만 해당되는데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이나 성과분석도 필요하지 않느냐.

국장님 기금을 만든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건데 사업실적이나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예산심사하는 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주시는 부분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서남용 위원님이랑 다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역에 현안사업들로 외부에서 사업을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업 신청이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죠,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