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31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8

강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잘 처리가 되어서 다행이네요. 사업명세서 57쪽, 아까 말한 계약원가심사에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미지급했다고 하는데 결산심사한 분들이 우리에게 설계변경 원가심사 보완을 빨리 하라고 문제를 지적해 줬는데 이것은 결산심사위원뿐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에서 공사하는데 공사를 하다 말고 안전이 문제네, 뭐가 문제네 등으로 추가 비용에 대한 요구를 너무 빈번하게 하고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내부통제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부실공사 신고가 직접 공사하는 사람이 내부에서 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관에서 하는 공사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신고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추가 비용도 안 들어가고 공사도 처음부터 제대로 할 것 같은데 그냥 부실공사가 없었으니까 이 돈이 미집행 됐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개선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개선안에 대해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