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로 고령사회 진입과 동시에 15세에서 65세의 생산연령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어 사실상 인구절벽현상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정부에서는 130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출산정책에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저출산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생산인구로 유입되는 청소년 관련 현안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 역시 10∼19세 청소년인구는 지난 2006년 25만7,530명이었지만 2017년에는 20만이 무너져 19만9,956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청소년인구의 감소현상과 더불어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증가, 청소년범죄의 증가, 다문화와 양극화로 인한 청소년 갈등문제 증가 등으로 위기의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청소년이 건강한 생산인구로 원활하게 진입할 가능성을 낮추고 오히려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그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여전히 위기의 청소년들은 정책의 사각지대 혹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전북도가 위기의 청소년을 비롯해 전북지역 청소년정책에 투입한 예산은 약 92억입니다. 이로 인해 약 2천명의 위기청소년들이 지원받았고 7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학업과 가정으로 복귀했다는 성과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이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교육기관에 소속된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전라북도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미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급식에 177억을 2만여 학생에게 지원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결손가정 학생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방법과 절차를 조금만 고민한다면 충분히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이 가능함에도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도내 11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은 2018년 기준 245명으로 총 지원예산액은 5억7,700여만원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립 대안학교 2곳은 학생이 109명밖에 안 되지만 예산은 12억6,600만원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라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기관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배려를 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이 진정으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해 향후 지역의 인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의 존립을 위해 전북의 모든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며 아울러 전북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또한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