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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31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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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렇게 전용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집행잔액이 거의 반 정도 남았는데 연금지급금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은 하지만 발생이 되지 않으면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전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통계목이 달라요. 307과 201을 바꾼 건데 물론 지침을 받아서 하셨겠지만 전용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통계목 간에 전용하는 거잖아요?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독감 백신 접종은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전용금액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는 수요파악을 100%는 할 수 없지만 근접하게 60-65%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3년간의 통계가 있기 때문에 통계를 내면 얼추 나올 거예요. 작년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인데도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내역이 어떤 건지 자료를 주세요. 인원 변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