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의 성과목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과니까 구유재산 관리를 잘 하겠다 또는 그 목표가 꼭 세입을 증대시키는 것보다는 공유재산, 재무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고 그 안에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게 두 번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공유재산 발굴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고 발굴을 얼마나 했는지가 지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재무과도 성과지표와 성과목표가 맞지 않아요.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구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차량 및 불용물품 매각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해석해 보세요.

이런 게 목표ㆍ지표가 되면 안 되죠. 차량 및 불용물품 매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거잖아요. 너무 형식적이고 수치 맞추기 좋은 것만 목표로 잡으셨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일반회계 공공이자 이자수입을 정책목표로 삼는다? 이자수입은 저절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면 이자수입 더 많이 들여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너무 당연한 것들이 목표ㆍ지표로 정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후에 정책목표를, 사실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보면 그 부서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할 것인지 그 의지가 담겨 있고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재무과가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음으로 인해서 열심히 한 것을 오히려 깎아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 성과목표와 지표를 잡을 때는 실제로 부서에서 노력하고 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잡으시길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