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최근 잦은 비로 보릿대 수거 처리가 어려워지며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발생뿐만 아니라 심각한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본인은 물론 타인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계도·홍보와 함께 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축산악취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2011년 1월 새만금사업법에 의한 익산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고시하고 축사 매입근거를 마련하여 국비를 통한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077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현업축사의 72%를 매입하였고 매입한 축사는 철거 후 수림조성 등 생태복원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왕궁 정착농원의 가축분뇨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각했던 익산천 수질이 97% 개선되었으며 악취 또한 2012년 대비 84%나 개선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수치를 차치하더라도 수년 전까지 호남고속도로 익산-삼례 구간은 왕궁 축산단지로 인한 고약한 가축분뇨 냄새로 그 지역을 지나는 민원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구간을 통과해 본 주민들은 악취의 빈도와 강도가 현격히 줄어 사업의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왕궁에서 축사를 매도한 축산인 중 일부는 생계 등을 이유로 도내 타 시·군으로 이전하여 다시 축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모습은 아닌지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전한 지역도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예산지원을 통해 매도한 축산인에 대해서는 재축산업 현황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내 시·군에서 신규축산 허가 또는 재사육 운영 방지를 위한 타 업종 전환 유도 등 적극적인 사후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왕궁 현업축사의 80%만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전북도의 노력으로 내년까지 전량 매입하는 성과를 이뤄낸 것은 높이 살 만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매도 축산인의 재사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반쪽짜리 또는 폭탄 돌리기 사업으로 추락할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인근 김제 용지 정착농원 또한 왕궁지역과 유사한 사례로 축산이 밀집되어 있고 인근 전주·완주 혁신도시와 거리가 3㎞밖에 되지 않아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산 왕궁 사례처럼 정부에서 조성한 한센인 축산밀집지역을 근거로 김제 용지를 새만금사업법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업축사를 매입해야 한다는 논리개발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악취문제도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금번 제38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축사를 비롯한 45가지 종류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해당 시설을 매입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더 이상 악취로 고통받지 않는 청정전북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