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년여 남은 민선 7기 전북도정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9일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북도가 요구한 6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자체 추진한 4개 사업은 전부 배제되었고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한 전라선 고속화와 달빛내륙철도사업만 반영되어 전북 패싱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지난 15년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번번이 탈락했던 전주∼김천 간 철도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며 좋은 결과를 확신했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도 빠졌습니다.

지난 4월 공청회 이후 막판 역전극을 다짐했지만 막상 손에 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전주∼김천 간 철도가 사전타당성 조사대상에 반영되었다며 스스로를 위로하기에는 다른 지자체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자축이라는 모습이 지워지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전라북도의 늑장 대응과 전략 부재가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대규모 국가사업 발굴 및 중요 현안사업 대응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곳간이 든든하지 못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 국가사업 선정과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역점 사업들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에 핵심 인프라인 금융타워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비확보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자 민간투자 유치와 자체재원 투입을 통한 전북개발공사 보조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작년 11월경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사옥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지상 11층, 지하 2층 규모의 중소상공인 상생협력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한 차례 유보되었다가 다시 의결되었고 재원문제와 함께 관련 TF팀 구성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주요 관리감독 기관 중 하나인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금융센터 건립이 신용보증재단 목적 외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재단 재산의 20%를 초과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며 본연의 업무인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금융센터 건립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목표만 생각하고 과정은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 이사회에서 안건이 유보되기도 하고 중기부의 반대에도 직면한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전라북도의 공직자들이 유례없이 힘든 시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 흘리며 노력하는 모습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선7기 들어 탄소, 수소,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족한 점을 찾아 이를 극복해 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임은 자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느슨해진 운동화 끈을 다시 조여 매는 심정으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매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