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교육과 보호, 건전한 놀이 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이 주된 이용대상자입니다. 센터는 2004년 법제화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여 왔습니다.

우리 도도 2006년에는 147개 센터에서 4,047명의 아동이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282개 센터에서 7,14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인프라로 인하여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현실적인 운영비의 문제입니다.

도시지역의 29인 이하 센터를 예로 들면 운영비로 월 480만원을 받습니다. 이 중 90%는 종사자 2명의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 관리비로 쓰여집니다. 나머지 10%만을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 1명당 1만6,500원 수준입니다.

아이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후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방학 중 식사제공 문제입니다.

센터에서는 하루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합니다. 방학 중에 취약계층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아침부터 늦게까지 맡아줄 곳은 센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전부터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점심과 저녁 두 끼를 제공해야 하지만 하루 한 끼 5천원으로 책정된 급식지원비만으로는 제대로 아이들을 돌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도우미 비용을 도내 7개 시·군에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과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셋째, 방학 중 아동을 위한 특별활동 및 프로그램 문제입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90%는 취약계층 아이들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아동의 특기·적성활동이나 프로그램 등의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입니다. 특히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집안에 방치되거나 컴퓨터나 휴대폰에 중독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복지관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가 방학 중에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넷째, 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입니다. 센터 종사자들은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 등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1년 근무자와 10년 근무자의 급여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지위 격하, 심리적 소외감 등이 잦은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2015년부터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적극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종사자들이 흔히 ‘수급자가 수급자를 케어해야 한다’고 자조적인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입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여민의 도정을 보여주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들과 종사자들이 정치적 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