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발언

위원 안 받게 되면 이런 분들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끝까지 버티면 이긴다. 이런 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보고를 해주시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전체적인 사업을 볼게요. 결산서 119쪽에 정책목표가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책목표를 굉장히 멋있게 잘 세우셨는데 성과지표가 전부 다 예산액이에요.

예산액으로만 해서 예산액을 다 집행 안 하면 달성률이 낮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있을 수 있고 집행잔액이라는 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액으로 세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달성 못 했을 때 예산 절감으로 칭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업 예산액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도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제설 준비를 해서 제설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줄었다든지, 이런 목표를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업 예산 안에 도로개선 확충 사업이 목표가 37억짜리였던 것 같은데 달성률이 18%밖에 안 된 사유는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