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3선거구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국민 모두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과 감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 방안으로 대기오염 집중측정소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미세먼지시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연 평균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도 크게 높았습니다. 전라북도는 배출오염원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2017년 대기오염 농도가 미세먼지는 전국 2위, 초미세먼지는 전국 1위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도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조기사망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24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염도를 측정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전라북도는 나름의 계획과 예산을 세워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기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대기오염 집중측정소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전라북도는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신설을 위한 2019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집중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이나 광주와 비교하여 익산, 전주, 군산이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익산지역은 도내 타 시·군과 서울, 광주와 비교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농도수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 초미세먼지 발령주의보 횟수 역시 익산이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년 중 미세먼지 나쁨일수를 보면 익산이 68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익산시민들은 5일 중 하루는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면서 대도시 중심에서 우심지역 중심으로 관리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도내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지역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최고 우심지역인 익산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집중측정소를 설치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첫눈을 받아먹으며 소원을 빌었고 처마 밑 고드름을 먹던 어린 시절의 추억은 이제 머나먼 옛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공기를 사서 마시는 소설속의 이야기가 현실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송하진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2019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미세먼지 등 도민의 환경권을 우선에 두고 어디든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상황에 준하여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세먼지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문제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피해가 가장 심한 곳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의 설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민의 걱정을 덜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