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동친화도시 익산시 김기영 의원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습니다. 교육감님 또한 농촌학교 문제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교육감 입지자들이 학교의 폐교와 존치를 두고 대립하는 등 다양한 고민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런 고민들 속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게 된 이유입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 변화를 보면 도내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09년 13만5,300여 명에서 2021년 9만2,900여 명으로 4만2,424명이 줄어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2023학년도부터 향후 5년간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해마다 감소하여 현재의 3분의 2 수준인 6만명대가 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올해 4월 기준 도내에는 425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년당 학급 수가 1개인 학교가 260개로 전체의 61%를 넘습니다. 학교 수는 2009년보다도 두 곳이 증가하여 425곳인데 반해 학생 수는 4만2,424명이 감소하여 학교 규모 축소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도내 다수의 소규모학교들은 작은 학급 수와 학생 수로 인해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등교원은 학급 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적게 배치됩니다. 또한, 교육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교실, 공간혁신 등 미래 교육 기반 조성사업의 우선순위에서도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또래 집단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기르는데 전체 학생 수가 60명 이하로 소규모학교로 분류되는 곳이 200곳으로 전체의 47%에 달해 도내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이 더뎌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200곳의 소규모학교를 일일이 지도상에 표시하고 학교 간 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200개 학교 중 인접한 학교와의 거리가 5㎞ 이내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거라 예상되는 학교가 72곳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들 간의 캠퍼스형 학교 운영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캠퍼스형 학교는 거리가 가까운 A학교와 B학교가 있을 경우 학생들이 A학교에 입학하여 1·2·3학년을 다니고 4·5·6학년은 B학교에서 수학하고 졸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일정 이상의 학급 수와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또래 집단 형성에도 도움이 되며 폐교에 따른 지역사회의 공동화 역시 막을 수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학교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학생입니다! 어른들의 관점이 아닌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세세히 고민해야 합니다. 소규모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소외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들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북도교육청이 지역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교원 등과 함께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를 해야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캠퍼스형 초등학교 운영, 학교 규모 조정 등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교육감님, 선생님들,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

친구가 없는 학교, 동창생이 없는 졸업사진,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