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걸 며칠 전에 찾아서 다 속독했어요. 정독했는데, 사실은 잘못했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의원은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건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공식석상이고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이 이 정도는 짚고 넘어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순세계……. “잘했네, 잘못했네” 하기보다 의원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에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가 나와 있죠.

분명하게. 이게 2년 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요. 3년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운영하는 데 1000%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분명하게.

법에,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분명히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방법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일정부분은 지켜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