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60년 가까이 운영돼 오던 학교 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더 이상 단일학교에서 운동부를 운영할 선수 수급이 어렵게 되었고 운동부가 없는 학교 학생에게도 운동부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어 학교 운동부 체제의 변화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인 지금 일부 클럽의 운영상황을 보면 학생과 학부모를 모두 만족시키기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스포츠클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개선과 보완이 시급합니다. 우선 학교 관리감독의 부재가 문제입니다.

전문스포츠클럽은 단일학교 운동부가 아닌 관계로 학교의 관리감독과 학생안전 및 폭력, 인권침해 문제, 지도자-선수 간 갈등과 지도방식 등에 있어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학교 운동부는 감독에서 축구부장 교사-교감-교장 등 단계적인 관리체계가 있었지만 클럽은 이런 관리체계가 없거나 약해서 운동부 학생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특히 학교 밖 폭력이나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와 클럽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서로 책임 떠넘기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학교의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의 이동권과 안전대책이 미흡합니다.

전문스포츠클럽은 운동부가 없는 학교 학생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학교의 학생이 모이다 보니 훈련장 이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되었고 이에 따른 이동권과 안전대책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운동부 시절엔 교내 체육시설이나 학교 인근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동권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크게 없었지만 클럽 전환 이후엔 상황이 달라졌는데, 일례를 들자면 전주 완산구의 학교 학생들이 덕진구 소재 훈련장까지 직접 가야만 하는데도 해당 클럽은 조그만 학원에서조차 운영하는 차량을 제공하지 않아 원거리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축구와 야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과 학교에서 훈련장 설치나 선수 수급이 어려운 종목 위주의 위탁형 클럽을 운영 중입니다. 위탁형의 경우 지도자 인건비까지 포함한 용역계약으로 예산을 지원받지만 지역형 클럽은 기존 운동부에서 지원하던 감독 인건비마저 제외돼 오롯이 학부모들이 인건비를 전액 부담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클럽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위탁형 클럽도 개인레슨 등의 이유로 인건비 추가 부담을 요구하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클럽 전환 취지에도 맞지 않아 교육청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하향평준화에 따른 경기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전문스포츠클럽을 체육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클럽을 통한 인기종목의 쏠림현상과 비인기종목의 도태로 이어지는 편중현상이 심해져 궁극적으론 전북체육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예컨대 체조나 레슬링 등 기초종목들은 점차 외면당해 종목 자체가 없어지는 등 전북체육의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학교 운동부와 새로운 스포츠클럽의 장점이 서로 결합해야만 전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공부와 운동,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스포츠클럽이 자칫 둘 다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스포츠클럽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학교체육 및 엘리트체육과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지 교육청의 면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