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전년도는 1,114억인데 이번에는 2,300 해서 2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결국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결산상 잉여금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 중에 보니까 손도 못 대고 이월시킨 명시이월이 605억이고요, 사고이월은 233억, 계속비이월은 206억 해서 이것만 합쳐도 1천억이 넘고요. 이월액은 뭐 어차피 해마다 나올 수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고,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과다해도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요.

예를 들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147건으로 굉장히 많고요. 그게 605억 정도 돼요. 그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자료를 보니까 공기부족.

그러니까 공사기간 부족이죠. 사업 추진 지연, 토지보상 협의 지연 이런 것들이 이유라고 해요, 명시이월 된 이유라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9∼10월에 예산을 세워서 12월에 의회 예산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연도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전년도에 사업비 예상을 정확히 하고, 토지보상도 하고, 사용승낙서 이런 사전 절차를 다 거친 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면 그 다음연도에 ‘사전 절차 미이행, 공기부족’ 이런 걸로 이월을 하는데, 바로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예산 세우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동절기 끝나고 바로 사업 진행하면 조기집행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월액이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