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죽음의 과정에 대한 질을 높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전북도의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고 핵가족화에 따른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 역시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인데 전북도의 경우 이미 지난 2019년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고 매년 1%가량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23%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도내 1인 가구수는 276천 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인구와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전북지역의 경우 특히 고독사 등 사회문제 발생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홀로 쓸쓸히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삶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편안한 노후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부는 이미 지난 2016년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고 시·군의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 등을 통해 죽음 준비 교육 및 상담, 유언장 작성, 유품 정리 및 임종 준비 교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북도의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몇 가지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지난 2016년 관련 법령이 마련되었지만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북도의 경우 유일하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전 세대에 대한 웰다잉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웰다잉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 주로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양 등 외국에서는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며 학교에서부터 웰다잉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두렵고 무거운 주제로만 인식되었던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존엄한 죽음, 좋은 죽음을 위한 연령대별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에릭슨은 인간이 존엄성을 지키면서 기쁜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우리 일생 중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여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품위 있는 생애 말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전북도가 되길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