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사업부서 과장님들도 한 자리에 다 계셔서, 과마다 공통사항이어서 한 분이라도 다 계실 때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반복되는 단골메뉴가 이월액 과다,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과다, 순세계잉여금,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이런 것들이 항상 해마다 수년간, 어쩌면 수십 년간, 또 모든 지자체가 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업부서에게 많이 해당되는 거여서 이유를 보니까, 또 반복되는 이유는 ‘공사기간 부족, 사업 추진 지연,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 사전절차 미 이행으로 인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다’ 이렇게 이유를 대요. 그동안에 이런 이유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12월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1∼2월 달 동절기 지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그때 절차를 밟고 어쩌고 하면 여름, 가을 또 지나가서 토지 협의가 안 되면 명시이월 되고, 그때 무엇이라도 돼서 시작하면 뒤에 또 동절기여서 사업이 안 돼서 사고이월 시켜서 다음연도에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한 해만, 순서를 딱 한 번만 바꾸면 다음부터 바꿔질 것 같은데요. 예산을 세우고 나서 승인받고 사업하지 말고 예산 세우기 전에 사전절차 이행이 된 것만 예산을 세우면 다음연도에 3월 달부터, 동절기 지나서 바로 집행 먼저, 공사 시작하면 되거든요.

보면 꼭 그때 토지 수용하고 토지사용승낙서 받고 하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 전년도에 한 번만 앞에 사전절차 밟고 예산 세우고 바로 집행하면 이월될 일도 없고, 이월액도 발생될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도 당연히 훨씬 줄어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