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또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내년에도 반복되고, 내후년에도 반복되고, 과거에도 반복되고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잔액을 쭉 안에서 들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가 어떤 ‘대상 공간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구축 부적합 사유로 사업 포기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에너지 총량 조사기간 부족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부적합 사유가 나오기 전에 적합 사유가 나왔을 때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다 집행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고, 또 ‘에너지 총량 조사기간이 부족하다.’ 기간이 부족하기 전에 이 앞에 준비를 하면 “예산을 세운 다음에 하다 보니까 기간이 부족합니다.” 이럴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사전 이행절차, 행정절차들을 다 마친 다음에 예산 세우고 집행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이때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반복되고, 이때 바꾸면 앞으로는 훨씬 더 줄어들고 반복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