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이랑 반갑습니다. 보니까 1년에 81억 가지고 지출액 72억을 써서 약 88% 지출을 하고, 이월액에 대해서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저는 보조금 반납도 좀 있고, 특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7억7,500 정도에서 집행잔액 5억이라면 10%가 넘어요. 그래서 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지출잔액, 예산절감액, 보조금 정산잔액’ 이게 잔액 발생 사유라고 했는데, 대략 한 10%가 살짝 넘는 금액들이 지출잔액, 예산절감액…….

예산을 절감했으면 “예산을 알뜰하게 잘 썼다”고 칭찬받을 만도 하지만, “예산현액을 좀 10% 높게 잡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연도부터는 10% 덜 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계를 할 때 90% 정도 추계했으면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로 추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추계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역시 “추계를 더 앞으로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1년 결산, 내년 2022년 결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좀 세밀하게 잘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