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교육위원 한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관영 지사께 배려와 관심을, 그리고 서거석 교육감님께는 협력적 투자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익산 왕궁에서는 현재 민간사업자에 의한 대단위 물류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7일 사업면적을 2681㎡ 늘리고 사업기간을 2024년으로 변경하겠다는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전북도에 신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물류단지에 대형 유통기업이 입점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위 물류단지가 개발되어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상생방안 마련 등 관련 절차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시행자의 변경 신청과 관련해 전북도는 주민 의견 청취,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라북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12월 중에 승인·고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계획 심의와 관련해 도민을 먼저 배려하는 도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2013년에 개발이 시작된 해당 물류단지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거주하던 주민들과 발생된 민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나 전라북도가 관련 협의과정을 이행했다고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적절한 보상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의를 위해 소수 주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도 있다는 매우 안일한 위험한 생각을 전라북도가 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관련 절차나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전라북도를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북도정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께 전북 발전을 위한 협력을 촉구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놀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교육감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할 사안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은 7만 8700여 개입니다.

놀이터를 주로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인구가 547만 명 정도 됩니다. 대략 어린이 70명당 1개소의 놀이터가 있는 상황입니다.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 놀이터 중에서 주택단지, 즉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설이 4만 1000여 개로 전체의 52%.

전북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북은 놀이터 3300여 개소 중 1300여 개소, 약 42%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최근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아파트가 늘면서 우리 아이들이 놀 공간이 사실상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단지를 늘릴 수도 없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 놀이터를 수십 개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도가 설치한 어린이창의체험관과 같은 시설이 더 마련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익산시가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며 가칭 전북 꿈나무창작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 증진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체험형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노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익산시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한다면 미래의 전북 발전에 대한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북도가 어린이체험관을 이미 설치했다는 점에서 전북교육청 또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북 발전을 위한 교육적 투자라는 점에서 서거석 교육감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 사업은 전북교육청, 전라북도, 익산시가 거버넌스 사업이 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