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계의 무비판적인 관행을 깨뜨리고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학기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8기가 시작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북교육청 조직개편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전북교육청 조직개편은 지난 6월 시작하여 다음 달까지 9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야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왜 전북교육청은 9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야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는 걸까요? 왜 교원의 정기인사는 3월과 9월에 해야만 될까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현재의 관행적인 학기와 인사의 근거일 것입니다. 단순히 이 규정만을 놓고 보아도 학년도 혹은 학기가 새롭게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학생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인사와 학교회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보면 인사의 시기, 회계의 시작과 끝은 다양한 해석과 운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관행적인 학기와 인사, 회계의 운영은 결국 학생들 피해로 나타납니다. 3월 한 달 새로운 교사와 학생이 서로 적응하고 파악하느라 학교현장은 전쟁통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통보하고 공문서를 감축하는 등 노력을 해 왔지만 현장에서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교원인사 발령이 3월 1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초에 계획이 나오고 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인사 발령이 나지 않아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는 12월, 학교회계는 2월에 출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불일치로 인한 행정적 공백과 사업 운영의 차질 등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학교현장은 냉난방기기가 충분히 설치되어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을뿐더러 졸업식마저도 12월 말 혹은 1월 초에 추진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학교 행정실의 일반직 공무원은 12월 말에 인사 발령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교원만 3월과 9월에 정기인사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진정으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준비한다면 관행으로 굳어진 교육현장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혁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인지 함께 개선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무엇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방안과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서 전북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전북이 낙후의 오명을 씻고 미래발전의 선도적 지역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탄소중립에 있다고 단언합니다.

탄소중립은 국가의 비전이자 국제적 신 패러다임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후변화 자체가 환경적 현상이라 이해될 수 있지만 기후변화와 위기를 해결하고 억제하는 노력들은 경제의 문제이고 산업의 문제이며 결국 인류 생존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설명해 보면 전북이 아무리 좋은 특례를 만들어 대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그 기업은 결국 RE100 등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더욱이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은 이미 탄소중립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은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무역장벽을 쌓고 있고 향후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수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전북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준비하고 미래발전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개발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방안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 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전북교육의 역할과 변화,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다양한 특례를 개발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점과 미래를 교육에서 찾아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고민과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전북은 큰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도착할 미래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탄소중립과 교육에서 길을 찾아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