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입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북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전북발전이라는 도민 모두의 열망과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역시 도민의 한 사람이자 도민의 대표로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더 특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지난 22일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을 갖고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교육 주체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전북교육이 안고 있는 당면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과 해법이 교육에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당면 과제를 소통하며 해결하겠다는 도교육청의 발표는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북특별법 제112조부터 115조에 담긴 전북교육특례를 십분 활용해 그간 교육계의 무비판적인 관행을 혁파하고 새로운 교육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북특별법 제112조 자율학교운영 특례를 통해 관행으로 굳어진 3월 신학기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교육과 행정의 불일치를 개선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북형 자율학교 모델을 마련하여 전면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전북특별법 제112조와 114조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북형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해야 합니다. 적정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돼야 합니다. 전주지역 3개 신도시, 6개 초등학교는 설립 당시 평균 38학급 규모였으나 현재는 평균 58학급까지 급격히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는 흡사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구와 지역을 살리는 데 교육적 해법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형 적정규모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거주지를 기본으로 하는 학교 배정방식을 탈피하고 공동통학구를 넘어 자유통학구로 확대 개편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학교의 규모 역시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해 과밀·과대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반영된 교육특례에 더해 더 많은 특례를 발굴해서 전북교육의 혁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셋째, 학생 통학에 대한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원거리 배정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등하교 통학버스 등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과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형평성 문제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전세버스를 이용해야 함에도 대중교통비만 지원된다면 이는 역차별에 해당합니다. 결국 전북특별자치도의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전북형 통학시스템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자도 출범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더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선도하고 이를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도민과 진정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본 의원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여러분! 14개 시·군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모든 공직자 여러분! 특별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