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한정수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자체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통계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소규모의 예산으로 관리가 부실하여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할 통계시스템이 오히려 오래된 자료로 채워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통계 공표 일정, 사업체 조사, 광·제조업 조사 등록 시점도 제각각이라 자료의 일관성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담당 인력의 부족과 행정적 무관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통계자료는 행정정책과 복지 지원의 근거가 되는 핵심입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데이터 제공은 도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기본 행정서비스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료를 수집·게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도정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전북자치도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통계 개발이 절실합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유학생 취업 현황, 체류 여부 등 기초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업의 실태나 요구사항에 대한 통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면 대구광역시는 전기·수도·가스요금 연체 가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복지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역특화 통계 활용의 좋은 사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전국 단위 조사에만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자체 통계 역량 강화를 해야 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의 AI 데이터 전문가가 어느 분들이 계신지 현황을 좀 알려 주십시오.

찾으려고 해도 잘 찾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총조사나 사회총조사 등 국가가 진행하는 조사 통계가 아닌 전북만의 특색 있는 통계, 축적된 자료가 있는지, 특히 10년 이상 추적연구조사를 하고 있는 분야나 사업이 있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4개 시·군과 전북도의 연구용역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분석하여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는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에서 재생에너지가 생산 가능한 지역이 어디인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전북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양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필요로 하는 발전시설과 계통망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시대의 행정 경쟁력은 결국 데이터 관리 역량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25조 원을 넘어섰으며 데이터는 이제 ‘4차 산업의 원유’라 불릴 만큼 미래 행정의 기반이자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진정한 디지털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체계의 혁신과 전담 인력의 확충, 그리고 지역 현실에 맞는 통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기본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없는 행정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더 이상 뒤처지지 않도록 지금이 바로 데이터 행정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