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탄소정수’ 한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회기 동안 확인된 도정의 구조적 문제와 새롭게 설정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략과 예산의 흐름을 일관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국정과제와 연관된 9대 아젠다와 74개 핵심사업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올해 확정된 예산만으로는 그 구상이 실제로 어디까지 구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각 사업이 어떤 국정과제와 연결되고 지금 어떤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나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가 제시한 미래 구상과 실제 추진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10조 원 시대라는 총량 성과만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10조 확보는 큰 성과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물음은 분명합니다. ‘10조 원 가운데 무엇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점 구상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올해 예산만으로는 9대 아젠다와 74개 핵심사업이 예산안에서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도정의 비전은 숫자가 아니라 그 비전이 예산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때 증명됩니다.

셋째, 국가의 기후·에너지정책 변화에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준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며 탄소 감축, 에너지 전환, RE100을 국가의 중점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도 역시 RE100,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그림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과 조직을 살펴보면 어떤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에너지 기반을 어떻게 강화하려고 하는지, 기업의 RE100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 무엇인지 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도정이 방향을 제시했다면 그 의지는 예산과 조직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행 기반이 충분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주요사업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예산과 연결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는 여러 중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각 사업의 단계·절차·예산 가능 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 체계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국책사업발굴추진단이 조기에 출범한다 했지만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그간 국책사업을 해 왔던 거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중점사업의 전체적 흐름을 관리하고 진행 상황을 도민께 투명하게 설명하는 체계를 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은 예산과 조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도정의 구상과 국정과제 연계, 기후·에너지 분야의 변화 대응, RE100·재생에너지 기반 강화 이 모든 것은 도가 책임 있게 구조화해 제시해야 할 과제입니다. 도가 스스로 내세운 미래 비전은 예산과 조직으로 증명해야 비로소 현실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전북만의 특색 있는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 심의에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고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전북도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