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북도정의 핵심 사업이자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기업정책에 대해 그간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은 총 235곳으로 집계됐으나 협약내용을 보면 투자액이 2억이거나 고용인원이 고작 6명인 기업이 있는가 하면,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봐도 44개 기업만이 100인 이상을 고용했고 이 중 3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단 1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0인 이상을 고용한 44개 기업 가운데 약 68%에 해당하는 30개 기업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미착공했고 14개 기업만이 투자를 이행 중이며 300인 이상 고용 기업 가운데 투자 이행 기업은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현재까지의 투자액 현황을 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2020년에 약 50%, 2021년에는 약 80%가 각각 감소했으며, 고용 창출도 같은 해 대비 2020년 약 50%가 감소한 1025명에 그쳤고 지난해는 고작 381명만이 기업 유치에 의한 고용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대기업 MOU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개 기업, 2020년 4개 기업, 2021년은 단 1개 기업으로 집계되었고, 2020년에는 협약을 체결한 4개 기업 중 3곳은 투자 철회, 여건 미성숙, 투자 준비 중으로 이행이 불투명하며 1개 기업만이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경기 활성화와 수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쿠팡과의 협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민선8기의 시작과 함께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렸듯 전라북도의 기업 유치 홍보에 비하면 실제 투자 이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며 체결 내용은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유치기업의 고용인원이나 투자액 기준을 도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새로 세워야 합니다. 또 시장 접근성과 물류 여건 등에서 수도권은 물론 충청, 영남권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천편일률적 행정이나 세제 지원만으로는 기업 유치 및 투자 이행의 유인책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대전환해야만 합니다.

인구 33만의 아산시의 경우 100일 연속 맞춤형 기업 방문 프로젝트, 인허가 논스톱 처리 등의 노력으로 대기업 등을 유치하며 지난해 기준 총 7개 산업단지의 투자 규모가 2조 8000억에 이르면서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가 타 시도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행정 지원을 하는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기업과 함께 도내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전북도만의 공격적이고 특화된 혁신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