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 변화를 기회로 삼고 더 큰 성장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신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전북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76%가 열악한 산업구조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꼽았습니다.

또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책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북의 일자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북의 최근 3년간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2021년 16만 4658명, 2022년 17만 4131명, 2023년 23만 8101명으로 매년 일자리 실적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2023년 상용 일자리는 14만 7942명으로 전년도 대비 1.6% 소폭 증가했지만 임시 일자리는 9만 159명으로 전년도 대비 215% 대폭 증가했습니다. 전북의 일자리는 불안정한 임시취업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의 질을 반영하듯이 전북의 청년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특별자치도 20대 연령 인구 순이동은 2만 3000여 명으로 매년 7000명이 넘게 전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2022년 20대 연령 시도별 인구 순이동 현황을 보면 전북은 7518명으로 경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 유출이 많습니다.

경남과 경북의 인구를 감안하면 전북의 20대 청년 이탈은 매우 심각합니다. 전북의 청년들은 임금과 고용 여건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전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전북 현실에 맞는 일자리 사업이 필요합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2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중도 퇴사자로 인해 사업비 30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에 전북이 사업비의 일부를 매칭하는 인건비 사업은 기업이 많지 않은 전북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북의 기업환경과 인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층이 직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근로복지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복지, 일과 삶의 균형 등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용환경 개선을 접목한 일자리정책이 필요하며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기업과 청년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해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은 전북의 발전과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며 지역소멸을 막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전북의 현실에 맞는 청년일자리 사업 마련을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