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임귀현 위원장님께서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충분하게 토론했었고 좀 고민을 더 해보자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원칙이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 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어떤 형평성의 문제 이렇게 했을 때, 단 이게 300m로 줄였을 때 주민들의 어떤 갈등, 재갈등의 요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조례 하나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예측해서 하자는 의미였고요. 공공승마장 부분은 원래의 자리에서 이 부분을 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또 장소를 옮기면서까지 하는 데도 협의가 안 되었고 환경과와 협의가 안 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선례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하지만 사업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깝지만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들도 신중하게 선례가, 이게 이것 말고도 선례가 부분적으로 상당히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자꾸 원칙을 지키자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제 의견은 사실 원칙을 지켜가는 게 맞다, 하지만 예외규정이라는 것도 공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해야겠다라는 부분으로 갈음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물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