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최근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약 두 달간의 활동 기간을 갖고 민주당의 정책공약과 부처별 업무보고 그리고 분과별 지역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빠르면 이달 내에 10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없는 이번 정부 특성상 국정과제를 통해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운영 방향 대부분이 결정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정과제 반영 성과는 지역의 미래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전북자치도는 여의도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특히 새 정부 들어 당정의 핵심 요직에 전북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하여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 전북의 행보에 응원과 격려의 뜻을 보내는 바이지만 전북의 도정 에너지가 국정과제 반영이라는 근거리 목표에만 과도하게 치중되지 않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난 4월 전북자치도는 약 65조 규모, 9개 분야 74개 사업으로 구성된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주요 정당에 공약사업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실제 공약 반영률을 보면 시·군 공약 기준 20개로 약 27%, 광역 공약 7개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36%에 불과합니다. 특히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신규과제 반영도 소수에 그쳤습니다.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전북연구원을 비롯한 도내 전문가들이 다수 모여 만들어진 발전 전략인 만큼 공약 사업화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반영 사업에 대한 부차적인 활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국정과제 수립 이후에 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지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정과제 특성상 현실적으로 전북이 제안한 모든 사업이 다 반영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미반영 사업과 각종 지역 현안사업을 수립된 다른 국정과제와 연결고리를 찾거나 향후 국가 단위로 수립될 각종 발전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우회전략을 고심해야 합니다.

특히 K-콘텐츠와 로봇산업 등 지역 간 중복성이 있는 지역 공약에서 전북 몫을 확보하고 최근 전북이 1조 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피지컬 AI 등을 선점하기 위해선 최상위의 국가 단위 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도록 조직 전반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현재 다른 지역의 경우 현안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주도는 한시기구로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을 신설했고 경상남도는 정부의 AI산업 강화 기류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산업과를 설치했습니다. 이와 달리 전북자치도는 최근 올림픽추진단을 신설했고 민선8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조직개편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잦은 조직개편이 정답은 아니지만 새 정부의 출범이라는 대외적 환경변화가 발생했음에도 옛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문제의식과 제안에 대해 김관영 도정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길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