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학생 등하교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전북형 청소년 교통복지 실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학생이 새로운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기대와 설렘으로 3월 2일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걱정이 앞서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바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전주, 군산, 익산 등은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학생들의 선호가 반영된다고 하지만 추첨에 의한 반강제적 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학생이 학교에 가기 위해 가깝게 이동하거나 먼 거리를 가야 하는 것은 학생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최대한 근거리에 배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신도심 개발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거리 통학 학생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2023학년도 전주, 군산, 익산지역 학교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거주지와 학교 간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전체학생의 53%는 2㎞ 이상 학교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직선거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대중교통 혹은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전주시 청소년 버스요금 기준으로 학생은 매달 4만 8000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선이나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면 학생은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도내 고등학교 131개 중 46개 학교가 이러한 이유로 통학 전세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46개 학교의 월평균 비용은 6만 5700원이며,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월평균 8만 800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보다 더 많은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통학안전이나 의무교육이라는 점에서 최근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학교까지 전북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70개교는 통학버스 비용을 학생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경기, 충남, 화성시 그리고 전북 군산시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도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 연간 12만 원 한도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 충남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만 6세부터 23세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무상교통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군산시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을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중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두고 흔히 기성세대와 구분하여 미래세대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미래이자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인 청소년이 올바로 성장하고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들은 이미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교통복지 수준은 17개 시도 중에서 16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도가 학생들의 등하교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면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미래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지방소멸의 위기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있는 학교들을 재배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학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전북교육청의 교육가치가 교육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를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학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전북교육청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14개 시·군이 협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북형 청소년 교통복지 정책 마련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