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약 15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정책에 쏟아부은 예산은 무려 38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십수 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잠정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4/4분기의 경우 0.65명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올해 역시 암울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북자치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잠정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 단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저출생의 심화는 결국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 자명한데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저출생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난임 시술을 받은 환자는 14만여 명으로 2018년 대비 16.9%가 증가했습니다.

전북의 경우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난임 치료 환자는 2018년 대비 무려 66.8%가 증가해 전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임 시술로 인한 출생아도 2018년 전체 출생아 중 2.8%였으나 2021년 5월 기준 12.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요즘 태어나는 아이 10명 중 1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는 상황에 난임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간절하게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가 늘고 있고 그로 인해 태어나는 출생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임 시술 과정의 고통과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022년 여성 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약 321만 원으로 2018년 대비 68%가 증가했습니다.

실제로는 개인적 차등에 따라 1회 시술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매우 다양한 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에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포함하는 등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 왔고 2022년에는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시술 지원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상향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전북형 난임부부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지원횟수를 모두 소진한 환자에게 2회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김관영 지사의 공약입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당초 연간 100건, 4년간 400건을 지원하겠다던 계획은 연간 50건, 총 200건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전북형 난임 지원은 총 60건으로 집행예산은 약 5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최하위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난임부부 지원 공약 목표가 줄고 집행액도 겨우 5000만 원이라는 점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난임 시술은 여성의 신체적 고통과 부담이 커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확실한 방법으로 난임 시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17개 시도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자치도 역시 적극적으로 난임부부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남의 경우 올해부터 정부 지원횟수를 모두 사용한 사람에게 최대 150만 원 한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며 서울의 경우 난자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대구와 경북에서는 지원금을 공통 기준보다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현행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에 대해 전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방난임을 추가하고 결혼 적령기 세대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형 난임센터를 건립해 도내 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난임은 건강과 의료의 영역만이 아닌 인구정책이자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보고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전면적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