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북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 유아교육의 현실과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9일 정부는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1289억 원 규모의 전국 27만 8000여 명의 5세 유아에게 1인당 11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2026년에는 4세, 2027년에는 3세까지 확대해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의 근본적 구조 변화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11만 원을 더 지원하자 도교육청은 오히려 ‘그럼 우리 예산 총 16만 5000원 중 일부를 깎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무려 7만 원을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유아교육을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은 ‘그럼 우리는 덜 내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력도, 개선도 아닌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은 2023년 스스로 유아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도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전북이 전국에서 앞서간다고 자부했습니다. 2023년 1인당 13만 5000원, 2024년에는 1인당 월 16만 5000원 지원으로 완전한 무상교육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 지원이 늘자 자체비를 깎아내리려는 움직임이라니, 이는 도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행위이며 ‘교육은 숫자의 논리가 아니다’라는 기본원칙조차 저버린 행위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는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부담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정부가 지원하니 도비를 줄이자’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며, 무상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기조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일입니다. 도교육청이 말하는 7만 원 감액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입니다. 누리과정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충남은 유아 한 명에게 72만 3000원을 투자할 때 전북은 60만 5000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교육을 받는데 전북의 아이들만 적은 지원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가난하게 배워야 되는 현실, 이것이 공정입니까? 전북교육청은 도민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효율이란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입니다.

지금의 감액 논리는 그저 회계 논리일 뿐 교육의 가치와 방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육재정의 본질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육은 비용이 아닙니다. 교육은 미래이며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북교육청이 하고 있는 결정은 그 미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단순한 숫자놀음에서 벗어나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전북교육청의 즉각적인 정책 변환과 전북 유아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전면적 재정 투자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