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들이 연이어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올림픽 유치, 새만금공항, 완주-전주 통합, 기업유치 실적 등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김관영 도지사의 소통 부족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행정 그리고 도민 사이의 단절된 소통이 전북의 잠재력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선8기 기업유치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12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성사된 듯 홍보되었지만 실제 이행률은 8.5%에 불과하며 약속한 1만 3000개 일자리 중 700개 남짓만 현실화되었습니다.

또한 정확히 1년 전 한인비즈니스대회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5800만 불의 수출계약이 있었다고 홍보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도민들께서 꽤 아시는 부분이지만 1개 기업이 5000만 불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800만 불입니다. 만 1년이 지난 지금 이것도 되짚어 보고 수출되었는지 따져 봐야 되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홍보에 급급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문제도 도와 정치권 그리고 정부 간의 소통 부족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자초되었습니다. 중앙 정치권의 문제제기와 도의 해명이 엇갈리며 정작 중요한 IOC 요건 충족 여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최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현실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계획서 제출시기가 미도래하였다고는 하지만 당초 IOC의 올림픽 개최지 결정 계획대로라면 이미 완성되었어야 할 계획서이기에 이 또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은 사실 여부를 떠나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정과제가 되려면 중앙부처 간의 이견이 정리되고 재정 분담 구조와 추진일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IOC가 요구하는 ‘컴팩트 개최 원칙(50㎞·1시간 이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총사업비 40% 부담 규정에도 현실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가 전부였습니다. 국내 개최지 경쟁에서 서울 등 대도시에 맞서기 위해 비수도권 연대 방식을 내세웠지만 최근에는 서울을 포함하는 분산개최 방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최 시작에서부터 계획이 뚜렷하지 못했다, 그리고 분산개최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OC의 기준을 고려하면 결과는 이미 예측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가 한뜻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기대 속에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이제는 냉정히 승산을 따져 봐야 합니다. IOC의 기준과 전북의 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조속히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준비이며 도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김관영 지사께서 올림픽 유치 도전을 선언했을 때 도의회는 전북발전을 위한 염원으로 홍보예산 등 전폭적인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IOC 비공개 요구, 전략상 보안이라는 이유로 투명하지 못한 추진이 계속된다면 도의회 역시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도의회와 도민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새만금공항, 기업유치, 행정구역 통합 그리고 이번 올림픽 논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소통이 없으면 계획은 무너지고, 협력이 없으면 꿈은 멈춥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금이라도 올림픽 유치 계획의 전 과정을 도민과 공유하고, 현실적인 보완책과 국제기준 충족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며 정치적 성과가 아닌 실질적 완성도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도민이 믿고 함께할 수 있는 행정, 소통으로 성장하는 전북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