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진안 선거구 전용태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윤 정권의 억지스러운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단식 농성과 마라톤 등 온몸을 던져 대응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그럼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로 전북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넉넉지 못한 세입으로 곳곳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부족한 예산이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곳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중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경제란 우리 주변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형태로 존재하며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 마을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활동을 통틀어 말합니다.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과 농촌이라는 환경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던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던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에 해당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전북도가 사회적 경제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지원조직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지원 규모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일 수 있으나 전북도가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이기에 다행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사회적 농업의 경우에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2년 말 사회적 농업을 하던 전북 내 2곳의 농장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간이 만료되며 더는 사회적 농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사업이 기간을 두는 데에는 기간 안에 경제적 자립이라는 취지가 있겠지만 경제성을 따질 수 없는 사회적 농업의 특성상 경제적 자립을 기대한다는 발상은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가 무지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2023년 전북 내 2곳의 농장은 사회적 농업을 중단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에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국가사업이 축소되어 올해보다 더 많은 농장이 사회적 농업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지만 전북도가 내년 본예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획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은 없었습니다.

사회적 가치 추구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겠습니다. 하나, 전북도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입니다. 전북에서는 민간에서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 돌봄, 환원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담당하는 사회적 경제가 더는 정권에 따라 본질과 역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경제를 위한 전북도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 교육청과 도청이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입니다.

특수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포함한 교육 기관에서 치유 농업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소통국은 도교육청과 농촌활력과를 포함해 교육 협력체를 구성하고 전북만의 교육형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 전문가 양성입니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북 내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동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조직의 거점 공간인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보다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적 농업 또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의 준공까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도 차원의 전문가 양성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찌입니다. 그렇기에 교부세 변동에 더욱 크게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북은 자생력을 기를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사업에 그 어느 곳보다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거듭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