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대 도의회 첫 5분자유발언에서 지사께 “인사가 만사다,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 인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지사!

이번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보셨습니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께서 부적격이라는 의견조차도 낼 수 없는 후보자로 판단하고 청문회를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본 많은 도민들 역시 임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인사를 도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임명 강행한 것은 불통행정을 시작하겠다라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인사와 관련해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의회는 의원 개개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80만 도민을 대표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최종 의결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집행기관으로서 의회와 소통이 없다는 것은 도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불통행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전북인구 180만이 무너진 상황에 지사가 전북 출신 인재를 임명하기보다는 타 시도 출신 용병들을 고용했습니다. 정작 이 용병들이 전북 출신의 인재들보다 무엇이 그토록 뛰어났는지, 그리고 이들이 과연 전북사람으로서의 주소지 이전 등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했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지사!

전북도민은 지사를 포함한 전라북도 거주 공직자에게만 도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입니다. 지난 5분발언에 본 의원은 조직개편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크다는 점,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학예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 역시 소통 부재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도교육청이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회와 특히 본 의원이 속한 교육위원회와 아무런 소통이 없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이와 관련 자료를 보고했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후에 연구용역 결과만을 보고하는 게 과연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일방적으로 교육위원회에 통보하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사와 조직 권한이 교육감께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의견수렴 없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소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또 도민들과 더욱 소통해야 할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전주시가 풍남문 세월호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며 시민사회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북교육청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추모관 설립 이전까지라도 ‘기억의 정원’으로 조성된 도교육청 앞뜰로 분향소가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시점에서 본 의원과 도민들이 바라본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평가는 소통과 협치 부재였습니다.

소통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향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