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연국 의원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함을 나무라는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최근 발생 단 열흘만에 전국으로 확산된 럼피스킨병 사태를 보면서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최초로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2019년 이후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남동부, 대만,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년 동안 학계는 물론이고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지만 충남에서 시작된 전염병은 25일 전북에 첫 발생하였고, 김관영 지사께서는 선제적이고 과할 정도로 차단방역에 노력해 달라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10월 29일과 30일 연달아 고창에서 확진 농가 2곳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결과만 놓고 본다면 선제적이고 과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부실한 방역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정부 계획보다 일주일이나 앞당겨 지난 3일 도내 전체 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을 100% 완료했고 타 지역과는 달리 도내 수의사를 일제 동원하는 등 적극 노력하였다는 점은 십분 칭찬할 만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4일 또다시 부안 지역에서 의사축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더욱 조여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감염병의 잠복기가 최대 28일이라는 점,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약 3주가 소요된다는 점, 새로 태어나는 개체에 대한 지속적인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 매해 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 확보 방안과 시기별 정기적 차단방역 계획 등을 고려하여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덧붙여 정부의 긴급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전북도는 전라북도 가축방역심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더 적극적인 차단방역을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한 회의나 협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심의위원회를 적극 개최하고 전라북도의 현실에 맞는 강력한 차단방역과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말이 아닌 실제 결과로서 선제적이고 과한 방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공중화장실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정책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의 경우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셉테드(CPTED)를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중화장실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협업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공중화장실 담당부서는 환경녹지국 물통합관리과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는 불법촬영의 장소조차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전체 화장실은 총 2796개소임에도 전북을 포함한 14개 시·군 전담공무원은 15명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타 시도의 경우 여성안심화장실 관련 최근 2년 동안 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전라북도는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비상벨, 안심스크린 등 최첨단 IOT기술이 활용된 여성안심화장실의 도입을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