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연국 의원입니다.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더 새롭고 더 특별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2024년 갑진년, 도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립국악원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86년 개원한 도립국악원은 이제 곧 4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립국악원은 그동안 전통예술의 보존, 육성, 계승, 발전 그리고 국악 저변확대라는 목표 아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정서 순화와 민족문화 창달에 책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어느 예술단체보다 대통령 표창을 가장 많이 보유하는 등 실력 있는 단원 여러분의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아낌없는 노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소리의 본고장이자 예향전북이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드높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도립국악원의 운영상황을 살펴본 후 이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의 묘를 보이기보다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과 쇄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조직 운영의 가장 기본이자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인사행정에서 부실함과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배부된 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도립국악원의 인사행정은 가장 기본적인 채용공고문의 오류와 부실이 너무 쉽게 발견되었고 조례와 규칙이 정하고 있는 정원을 넘어서 인력을 운영하면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아 내부갈등을 일으키고 신뢰와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행정을 관행처럼 해 왔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더해 인사권자 혹은 도립국악원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채용하기 위해서인지 채용절차를 수차례 반복하여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 정실인사 채용 의혹으로 생각되는 사례가 여러 건 보여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도립국악원은 파견서기관을 원장으로 임명해 운영해 왔습니다. 서기관이라면 행정전문가임에도 조직 운영의 기본인 인사행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전북도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도립국악원장 개방형 공모에 도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최종 후보자 2인을 두고 ‘합격자 없음’으로 발표하면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제12대 의회 첫 5분자유발언에서 인사에 있어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립국악원 운영의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전문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도립국악원은 비상임단원 6명을 선발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상임단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들이 받는 월급은 한 달에 12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가 정하는 2023년 생활임금은 약 246만 원입니다. 생활임금의 5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반면 전남도립국악단 2022년 비상임단원 보수 수준은 월 227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족의 얼이 깃든 전통예술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립국악원 운영 개선계획은 물론이고 전문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