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영 의원 발언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추경예산안을 봤는데, 민간위탁기관들의 상황을 봐서 추경 때 예산을 조금 증액시키거나 할 줄 알았는데 많은 부분들의 예산이 그대로 올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기관들 전체적으로, 전부를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20% 삭감하면 결국에는 사업비를 손대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손대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함께 하시던 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업비 자체도 너무 원체 많지 않았는데 사업비를 손대다 보면 어떤 사업도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란 거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하기에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외부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충분한 예산을 주지 않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