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 제1선거구 임승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하여 전북도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2022년도 합계출산율은 0.78%로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생인구의 감소는 우리 전북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북지역의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만 1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6,912명으로 줄었습니다. 즉 5년 새 도내 출생아 수가 약 30%나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생아 수의 감소와 함께 우리 전북도의 경우 청년인구 유출 또한 심각한 상황인데,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 동안 청년고용촉진법상 청년층의 경우 4만 547명이 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은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전북지역의 경우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지역이 지방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고, 전북지역의 지방소멸위험 수준은 주의단계에서 위험진입 단계로 높아졌습니다. 즉 이제는 뭐라도 해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정부 또한 인지하며 지난해 지방소멸 문제의 대응을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였고, 지자체들에 매년 1조 원을 출연해 10년 동안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북도의 경우 시행 초기라는 한계로 사업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의 성격이 강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보육·교육환경 지원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직접지원 사업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는 전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북도의 경우 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일자리 및 상생교류를 통한 지역 활력 창출, 체류인구 유입을 추진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출산지원 및 보육, 교육 지원 정책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의 경우 출산율의 제고 없이는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격으로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출산 지원정책과 함께 아동 돌봄 및 보육, 교육 이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전북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출산 지원정책과 함께 도내 모든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맡기고 또한 교육시킬 수 있는 선제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앞으로 다가올 지방특별자치도에 맞는 인구소멸 대응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현재 도내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발굴 및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10년 후에는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소멸 속도가 더 빨라지기 전에 과감한 출산·양육·교육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며 정착하고 싶은 전북도를 만들 수 있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