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아쉬워서 땅을 파는 사람은 얼마나 아쉬워서 팔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는 도움이 못가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에서 그런 장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또 건의랄지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피해를, 쉽게 얘기하자면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자면 부동산에 금액이 정해져 있더만요, ‘얼마는 얼마’ 소개비를 받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 받고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피해를 좀 입으니까 그분들 보호 차원도 필요하다. “나 솔직히 돈 없어서 파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차익을 부동산에서 다들 장난질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바깥에 많이 있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래서 그런 건 좀 상위기관에라도 건의안이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예요,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