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정읍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도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약 2년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발발 당시 극심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대다수의 병원들은 코로나 환자를 포기하는 상황이었지만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은 행정명령에 따라 전체 환자들을 전원 이송 조치한 후 위험을 무릅쓰고 오로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만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체 이후 다시 정상운영에 돌입한 지방의료원은 예전의 복귀는커녕 비상체제 운영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오히려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당기순이익이 6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금년 7월 기준으로는 약 47억 원의 적자를 봐 재정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원의료원의 경우에도 적자 규모가 2019년 15억 원에서 금년 7월 기준에는 무려 89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 조치된 기존 환자들이 다시 돌아올 기미가 없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간주되어 내원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병상가동률이 급락함으로써 의료수입이 급감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이전 병상가동률 85% 이상이었던 군산의료원은 현재 35% 수준이며 남원의료원 역시 코로나19 이전에는 80%대였는데 지금은 약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손실보상금으로 어느 정도 버텨왔지만 이마저도 정부 지원이 금년 4월 조기 중단되면서 지방의료원은 그야말로 임금체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이 2019년 진료실적을 회복하는 데까지 약 4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 상반기까지는 손실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아직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지원금마저 끊긴 상황에서 만약 지방의료원에 도산 위기라도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에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냥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촉구하며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의료원과 함께 지역사회 스스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타 시도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올해 공공의료 손실보전금으로 약 8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부산시, 대구시, 경기도, 제주도 등도 올해에는 손실보전금 용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진료기능 정상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코로나 영웅’으로 불리며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서 헌신한 지방의료원이 이제는 도움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동안 위험을 감수하며 묵묵히 소임을 다한 지방의료원들이 안정을 되찾고 제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