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이례적인 가을 장마로 도내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 깊은 우려와 절박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수확기에 무려 31일간 629㎜의 비가 내려 작년보다 18일이나 더 길었고 481㎜ 이상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여름 폭염에 이어 가을 장마까지 겹치며 기후재난이 한 해 농사를 무너뜨렸고, 그 여파는 논콩과 벼, 가을 배추 등 주요 작물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논콩은 가을 장마로 잎줄기마름병이 번지고 고사율이 30%를 넘었습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정책에 따라 논콩으로 전환한 농가들은 수확량 급감과 판로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벼는 등숙기에 쏟아진 비로 수확이 지연돼 도내 벼 재배면적의 3.2%가 피해를 입었으며, 깨씨무늬병 피해도 4.4%에 달합니다. 수발아로 품질이 떨어진 벼는 시장에서 외면받고 일부는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을 배추는 뿌리내림 부진과 무름병 확산으로 심각한 생육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한우농가는 볏짚말이 지연으로 수입 건초 구입이 불가피하고 보리, 호밀 등 사료작물의 파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이상기후로 농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나 전북도는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농업재해대응 TF팀’으로 재난 사태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임시 대응 조직으로는 이미 상시화된 기후위기 농업 재난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는 하루빨리 농업기후위기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예측 대응·피해복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상설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한 뒤에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신청을 기다리는 행정으로는 더 이상 농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의 속도와 구조를 바꾸는 결단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전북 농정을 기후위기 대응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인 재난이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단위의 기상예측과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지금, 재난을 사후에 인지하는 행정으로는 피해를 줄일 수 없습니다. 정밀한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농가에 전달하고 지역별 위험 신호를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예·경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적응형 품종의 개발과 보급도 시급합니다. 내열성·내습성·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조속히 개발·확산시켜 농가의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재배시기 조정 가이드라인과 품종 전환 매뉴얼을 마련하여 농가가 스스로 재배 전략을 조정하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농민 교육과 지원을 체계화한다면 전북 농업은 기후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은 농업인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생산 중심의 농정에서 사람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는 ‘비가 많이 왔다’, ‘더웠다’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농업의 위기입니다. 기후위기에 강한 농정, 기후위기에 버티는 농업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켜온 전북 농업의 터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전북 농정이 기후위기 대응을 농정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재편해야 할 시점임을 말씀드리며, 모든 문제를 우리 지사님께서 어제 갔다 오신 바와 같이 시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