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민선8기가 시작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남원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도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지사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적극적인 협조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남원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남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숱하게 외쳐왔습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신규로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북 몫의 의대 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의대 설립은 제자리걸음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이 완료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하고 외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는 80명이지만 장수는 357명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2021년 기준으로 전주지역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80명인 데 반해 장수지역은 간호사 1명이 무려 357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통계 치수입니다. 역으로 보면 장수군의 인구는 2만 명인데 간호사 수는 단 62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전북은 간호사 법정 정원 준수율이 48%에 불과한 상황으로 전체 간호인력 자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설상가상 도내 지역 간 편차는 더욱 극심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절실해진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전북지역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2021년 의료 취약지역 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도내 의료 취약지역은 14개 시·군 중 무려 8개 지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9곳, 분만 취약지역이 3곳, 소아청소년과 취약지역이 2곳, 인공신장실 취약지역이 5곳으로 주로 동부권에 취약지역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1.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에도 미달되고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비율은 29.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전북지역의 불균형적이고 열악한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예산 증액과 필수 보건의료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첫째, 앞서 말씀드린 공공의대 설립, 둘째, 서남대 폐교 부지에 간호학과를 비롯한 전북도립대를 설립하는 해결방안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서남대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전북도립대학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남대 폐교 부지를 전북도가 매입해 도립대학을 설립한다면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학과를 비롯한 도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통음악 관련 학과를 신설한다면 우리의 본고장 전북의 전통과 맥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를 제외하고 도립대학이 없는 지역은 우리 전북뿐입니다.
지사께서는 지역경제를 위해 대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일할 자원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기업유치보다는 중요한 것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키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발전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전북도립대학이 설치될 수 있도록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서남대 폐교 부지 확보와 도립대학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