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전쟁통과 같은 3월 학교현장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교원 인사제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2월 28일에서 3월 2일 사이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내신등급 기준 성적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경기도교육청 해킹사건으로 학생 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도민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관련 업무담당 교사가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업무를 맡게 된 후임자의 실수였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시간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실수와 사고가 발생했을까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3월 신학기 시작과 교원 정기인사 시점이 겹쳐 발생하는 혼란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인사발령제도가 지속된다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습과 관행으로 굳어진 3월 1일 자 교원인사 발령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현장교사의 고통과 학생들의 혼란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공문서 감축 등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전북교육청이 3월과 9월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법령은 초등교육법 제24조1항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한 단 하나뿐입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한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판단해 3월 1일 학기 시작 전에 실질적인 인사발령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신학기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우리 학생들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관습과 관행으로 굳어진 3월 1일 정기인사를 바꾸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최근 졸업식마저도 12월 말부터 1월 사이에 치러지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학교현장도 변하고 있지만 교원 정기인사 시기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교원인사 시점을 3월 1일이 아닌 2월 1일로만 변경해도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습과 관행을 깬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교사와 학생의 고통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적극적인 방안을 시급히 찾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원 인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특정학교에는 교사 70∼80%가 새내기 교사로 채워져 있고 반대로 특정학교에는 경력이 많은 고참 교사들로만 채워져 있다면 교육현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식적이지 않고 생각만 한다면 실제로 도내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남원 하늘중학교의 경우 교사의 90% 이상이 3년 이하의 2급 정교사이고 경력교사는 한두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김제중학교는 젊은 교사가 10% 안팎으로 젊은 교사 만나기 자체가 쉽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역시 잘못된 관행이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결과로 신규교사는 전주에서 먼 지역부터 배치하고 농어촌 가점으로 남원과 군산 등 비선호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사의 연차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교육청이 이러한 인사제도의 맹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을 시급히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자란 학생들은 전북의 자산이며 미래입니다. 관행과 관습을 깨고 진정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