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남원 제1선거구 출신 이정린 의원입니다. 기회가 균등하더라도 그 결과까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균등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불평등합니다. 오늘 저는 농어촌 학교교육 특성화 운영과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미래세대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격차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를 더욱 심화시켰고 확대시켰습니다. 등교수업이 중단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기초학력 부족과 학습결손, 중위권 학생이 사라지며 교육격차가 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는 지역에 따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 의존 정도에 따라 교육격차는 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만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 전북지역인 것으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운동회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는 학교가 대다수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학교 체험활동을 통해 경쟁을 통해 사회활동을 기르고 단체활동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태가 작금의 전북교육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학교 울타리 밖을 벗어나면 더욱 심각합니다. 도시지역 아이들은 학원에서 친구들을 만나지만 시골지역에 변변한 학원조차 없고 도시지역에 흔하디 흔한 PC방 하나 없습니다.

농촌지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학생들은 차별받고 있고 헌법 제31조가 명시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도 지방 학생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생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 교육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농어촌 학생들이 수도권 학생과 똑같이 경쟁하는 것은 공정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교육이 더 이상 계층 간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비단 입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운동회조차 열지 못하는 농어촌 교육 현실을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래집단을 이루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전북교육청은 10명 이하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전제가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차별 받지 않는 교육을 위해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폐합이 먼저가 아니라 농어촌지역 특화지원 모델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각종 교육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청사진을 먼저 보여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환경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얻어야만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 속에 지방과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만 합니다. 도교육청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농어촌학교가 수도권 지역 교육에 버금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거점형 학교, 농어촌 명품 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학력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써 농촌 특화지원 모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전폭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