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남원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국적으로 빈대 발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빈대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관련 대책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빈대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지긋지긋한 빈대를 잡기 위해 앞뒤 생각하지 못하고 불까지 사용하다가 초가집을 태우는 상황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빈대가 얼마나 강한 생존력을 가진 기생 곤충인지를 반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빈대 팬데믹이 아닌 속칭 빈대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빈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때아닌 빈대 출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빈대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 흡혈하는 작고 납작한 기생 곤충으로서 개발도상국의 문제로만 여겨져 왔지만 최근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및 기타 유럽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숙박업소, 찜질방, 대학 기숙사 등 전국 곳곳에서 빈대 출몰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공포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빈대믹이라는 공포 상황 속에서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빈대 관련 대응은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전북도의 경우 2023년 11월 7일부터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전라북도 빈대 합동대응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빈대 취약시설 15개 분야, 총 8884개소 중 5333개소를 점검 실시하여 약 60%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빈대 집중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빈대 취약시설 외 우려시설인 식당, 카페 등 5만 1877개 시설에 대해서는 홍보 위주의 활동만 전개하고 있어 그 대책이 미흡하고, 빈대 발생 시 전북지역의 사회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북도는 유관기관의 협력체계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보완하여 전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빈대 관련 대응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도교육청의 경우도 전북도와 마찬가지로 빈대 발생 위기 대응 및 방제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굳이 빈대 발생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에 대해서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빈대 출몰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단계별 대응이 아닌 초기부터 부교육감을 대책단장으로 하는 빈대 발생 위기 대응 및 방제 대책 수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 기숙사 빈대 자체 점검에서 학교 기숙사 116개만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빈대 점검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급식실, 침대·침구류 등이 있는 보건실 등 학교시설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빈대 관련 사전방제 여부를 학교장의 재량사항으로 하는 것보다 한국방역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문가집단의 지원을 받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빈대와 관련하여 단순한 기생 곤충의 출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을 전환하여 감염병 관리 수준으로의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중·고·대학교의 기숙사, 보육원, 노인요양시설, 교육시설 등 집단거주시설과 독거노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적인 방제, 전수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빈대와 관련하여 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응책을 준비하는 등 사회적 방역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개선, 예비비 편성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첫째, 모니터링 체계 운영을 통하여 신고하고 둘째, 사전예방적 방제 및 사후박멸적 방제, 셋째, 빈대 출몰 신고 및 빈대 출몰 예상지역·취약지역·우려지역 등에 대한 추적관리, 넷째, 빈대 관련 체크-리체크-더블체크를 통한 확인 절차를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도입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고-방제-추적관리-확인이라는 4중 방역시스템을 안착시켜 빈대 제로(ZERO) 전북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