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지난달 9일 전주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아기 옆에서 숨진 채 발견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숨진 여성이 지난 2년 동안 다섯 차례나 위기가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가구는 말 그대로 생계나 건강 등의 사유로 공적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말합니다. 이 가구 역시 4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의 건강 보험료 체납, 3개월분의 가스비와 6개월분의 공동주택관리비 미납, 통신비 체납 정보가 파악되면서 위기가구로 발굴됐지만 도움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는 정부가 올해 7월 18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고위험군으로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하자 열흘 뒤 7월 28일 복지제도 안내문을 발송, 그리고 19일쯤 경과된 8월 16일 직원이 통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일주일 뒤인 8월 24일 직원이 주소지로 방문했지만 몇 층 몇 호에 사는지 확인이 안 돼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집배원이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복지등기 발송을 의뢰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어떤 사회적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림문자를 보내는 등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그리고 주변 사람의 관심만 더 있었더라면 아기를 남겨두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엄마의 참담한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위기가구로 발굴해서 1개월 이상 지원한 가구 수는 6325가구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역할은 고작 2달에 1번씩 시·군에 위기가구 발굴 현황을 통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언제든 이와 같은 비극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연락 불가 가구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9월 25일 밝힌바, 이 행태 역시 전라북도의 더디고 안일한 행정체계의 민낯을,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반면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분야별 현장 전문가, 연구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범경남복지전담팀을 중심으로 올해 초 경남형 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희망 보듬이를 운영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민관협력으로 홍보물 스티커 제작·배포, 복지사각지대 제보 교육, 전기 검침 시 위기가구 발굴·제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더디고 느슨한 전라북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생사의 경계를 오가는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 위기가구에게 새 희망이 될 수 있는 정밀한 복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생활고를 겪는 도민들이 안타깝게 숨지는 일이 없도록 기존 복지체계를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위기가구 발굴 전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지역 실정에 밝은 이·통장, 집배원, 가스 검침원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 조례 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복지지원 대상인 줄 모르거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해서는 한발 앞선 적극 행정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를 안내하는 포스터와 스티커를 제작·배포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망설임 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저하는 이웃에게는 복지는 권리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끝으로 복지제도의 핵심은 적시성, 즉 타이밍에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한 가구의 생사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잊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는 안 됩니다. 겉도는 복지행정, 무기력한 행정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린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서주실 것을 재차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