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형구 의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3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37호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배달음식 활성화로 다량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우리 시 내에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 환경 자원 순환 사회 구조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에는 시장·시민의 책무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7조에는 활성화 시책의 수립·실태조사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9조에는 사업 지원 및 업무 위탁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신선식품 택배증가 등으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팩의 80%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흡수성 수지를 냉매한 아이스팩은 해수 재활용 체계가 미흡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줄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촉매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시민에게 자원 재활용의 중요함을 알리는 데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