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공공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2023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대회였습니다. 잼버리가 최악의 사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관리 부재와 운영 미숙으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제행사라는 오점만 남겼습니다.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아태마스터스대회를 반면교사 삼아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랐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잼버리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잼버리 관련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직위 전북사무소 측은 감사원 감사 중이고 우리 예산 17억 원은 참가국이 냈던 참가비 등 자체 수익으로 확보한 것이므로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는 식의 억지논리뿐이었습니다. 잼버리는 총사업비 1171억 원 중 도비가 410억 원이나 투입된 행사입니다. 마무리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도민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올해의 방만한 조직위 17억 원 예산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4년 조직위에 편성된 예산은 17억 7058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5억 9648만 원이고 운영비 6억 3850만 원, 예비비 5억 28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위 사무총장 보수로만 매월 1200만 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위 총회 참석수당 6000만 원, 총회 행사용역비로 5000만 원, 총회 관련 총 1억 11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마무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사무실 임차료 매월 697만 원, 총 5576만 원, 차량 임차료 1520만 원 등 과다하고 방만한 예산이 수두룩합니다. 둘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1360만 원으로 예산편성된 사무총장과 본부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공개내역 및 상세자료를 요구했지만 조직위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8월 해산을 앞둔 끝마무리 단계인 현 시점에서 업무추진비를 과거와 같이 사용했다면 분명 잘못입니다.

셋째, 도지사는 집행위원장으로서, 눈 감고 계시네요, 우리 도지사님. 셋째, 도지사는 집행위원장으로서 명실상부하게 그 책무를 다했냐는 것입니다. 조직위 정관에도 나와 있듯이 집행위원회는 예산결산 승인, 주요사업 계획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합니다.

지금까지 17차례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17억 원의 예산안도 심의·의결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지사에게 묻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 17차례나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조직위의 행태에 대해서 집행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잼버리, 올해도 17억 원 예산 웬말입니까? 그 끝마무리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는 집행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방만한 예산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집행위원장은 권한이 없다 남 탓만 하지 마시고 명실상부하게 집행위원장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