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행정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았던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

오늘 저는 부적격 통상전문가 특혜 부정 채용 의혹의 몸통을 밝히고 수출계약 실적마저 뻥튀기 허위 보고한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부적격자 인사 채용부터 정상 근무를 못한 임용자의 사직에 이르기까지 비정상적인 전 과정에 대해 그 몸통을 밝혀내야 합니다.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통상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했지만 그 채용공고를 보면 경제나 무역 등 통상 분야 전공 외에 통상업무와 무관한 철학과 전공자를 우대한다고 되어 있었고 철학과 전공의 언론인 출신이 채용됐었습니다.

비자를 받을 수 없어 현지에서 정상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누군가의 외압이나 영향력 없이는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이런 채용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몸통이 도지사라면 이실직고하고 아니라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그 몸통을 밝혀내야 합니다.

둘째, 수출계약 실적 뻥튀기 허위 보고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3년간 중국사무소 활동에 대한 수출계약 성과를 물었고 지사께서는 중국 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달성한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영상 상영) 동영상에서 보듯이 지사께서는 정식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는 문서인 MOU 이후의 정식 계약만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발언입니다. 이후 본 의원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계약서를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제출하지 못했고 그 이유를 공문으로 요청하자 한 장짜리 답변서에는 기존 밝혔던 금액은 실제 수출 계약액이 아니고 계약 추진액이라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사무소가 주관한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실적은 뻥튀기, 이마저도 증빙할 수 없는 허위 자료입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 행위이고 본 의원과 의회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셋째, 중국 칭다오 출장을 통해 집행부의 나사 빠진 행정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칭다오 출장소 방문 시 집행부는 업무보고는 고사하고 계약이 만료된 빈 사무실을 칭다오 사무실인 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칭다오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으로 당당하게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 국장에게 “저한테는 사용 가능 된 걸로 말씀하셨잖아요.”라고 묻자 담당 국장은 “이미 공문이 갔고 허락을 했습니다. 공문만 보내주시면 계속 연장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담당자를 통해 관련 공문을 확인해 본 결과 활용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그 장소는 칭다오 출장소라고 주장할 어떤 권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동영상 상영) 공문만 보내면 사무실 연장이 가능하다며 칭다오 출장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연장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위인설관이었기에 이제 기간 연장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까? 동행한 집행부는 출장 전 그 현장에 대한 사전점검은 했습니까? 현장 실무자 따로, 경진원 따로, 집행부 따로 움직이는 나사 빠진 행정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구합니다. 특혜 부정 채용 의혹의 몸통을 밝혀야 합니다. 수출계약 실적 뻥튀기 허위 보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실무자부터 집행부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나사 빠진 행정 행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