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이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올림픽 유치 희망고문에 벼락치기 예산 118억 펑펑!

열악한 재정 현실, 부족한 준비 역량, 무관심한 국민 여론 앞에 잼버리 재탕 명약관화’라는 주제로 5분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근본적 해답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다른 의견을 ‘반대’로 몰아붙인다면 전북도정은 결국 ‘예스맨’만 남는 무기력한 조직이 될 것입니다.

민선8기 전북도정은 전주올림픽 유치 명분 아래 2025년 1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인구감소율 전국 1위, 재정자립도 17위의 현실에서 이런 무리한 예산편성은 비전이 아닌 희망고문에 가깝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올림픽을 준비하게 됐다고 하였지만 10년 후 올림픽이 당장의 인구·경제문제를 해결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절실한 것은 화려한 비전이 아닌 도민을 일으켜 세울 현실적 정책 제시와 내실을 다지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3일 출범한 2036하계올림픽추진단의 올해 예산은 118억 2175만 원에 달합니다. 그중 홍보·광고 예산은 약 절반을 차지하고 집행액은 29.3%에 그쳤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이 세워지지 못한 채 예산을 급히 편성하고 사전 준비가 뒤따르지 못한 전형적인 벼락치기 행정입니다. 한편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당초 9월에서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전북도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하지만 이는 부족한 준비역량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0월 20일 현안 질문답변에서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후에 언론브리핑을 지금까지 23회를 했고 언론을 통하여 많이 보도되었다라고 자평했지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의 공식 보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언론브리핑만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외면하는 것은 도민의,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국내도시 선정과정에서 홍보예산 약 4억 4000만 원을 상임위 심의도 없이 예결위 수정예산만으로 변칙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애초부터 정상적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힘을 내세워 아무렇지 않게 공적 예산을 제 주머니 속 쌈짓돈 쓰듯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하무인격 행태입니다.

본 의원은 4월·9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계획서와 유치계획안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전북도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의회·의원의 자료요구권을 감시·견제 필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7일에 법제처 해석을 보면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보공개 운영매뉴얼에 담은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 지침을 근거로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업무처리에 유의하기를 바란다는 공문을 2010년도에 지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그리고 화면에 나온 것처럼 변호사 3명도 똑같이 자료요구권에 대해서 정보공개법을 비공개 조항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쉬쉬하시는 것입니까?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진정한 반성과 성찰 없이 올림픽 유치라는 희망고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잼버리에서도 봤듯이 준비 부족과 공감대 결여 속 추진은 잼버리의 재탕일 뿐입니다. 탄핵 이후 국민적 관심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쏠려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감 없는 국제행사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전북도의 올림픽 추진은 비전이 아니라 희망고문입니다. 예산은 방만하고 도정은 더딥니다. 의회를 배제하고 자료를 숨기고 절차를 무시하는 도정이라면 그 끝은 또 한번의 잼버리 재탕임이 명약관화합니다.

성과를 치적으로 덧씌우기보다는 부족함을 성찰하고 진실을 담아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절실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